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한
정부 탄소중립 계획이 실현된다면 2030년 전력 요금이 지난해 대비 35% 가량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전 비용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자원경제학회는 26일 한국전력에 제출한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비자 전기 요금으로
발전 비용, 계통 강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자원경제학회는 전력 수요, 발전원별 발전량 등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 주요 전제에 따라
시나리오 A·B로 나눠 전력 실질가격을 추계했다.
먼저 시나리오 A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경우다.
시나리오 B는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화력발전의
일부로 LNG발전을 유지해 탄소 배출량이 남아있는 방안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 2040년까지는 전력 실질가격이 증가한 이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예상했다.
보고서는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를 kWh당 110원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A상 2030년 실질가격은 36.27%,
2040년 실질가격은 43.54%, 2050년 실질가격은 26.8% 증가할 것으로 봤다.
시나리오 B에서는 2030년 실질가격은 35.09%,
2040년 실질가격은 42.81%, 2050년 실질가격은 23.4%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요금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이행하는 것이 국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설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